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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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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움
1
세광
1
바른
1
법승
# 변호사 (상위 10)
1 남현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2년
2020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도2560 판결
  [공문서부정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〈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〉[공2020상,288]
  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2017년
6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도1776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〈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8상,46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

7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도923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7하,2263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15년
9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도15031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11년
12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도7725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1하,1993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6. 3. 선고 2011노3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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